코트라 "대중 무역구제 강화 시 국내의 대미 무역기회 커질 수도"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불법 보조금 제재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에 향후 미중 통상 관계에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동시에 최대 무역적자 유발국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액은 2015년 기준 3808억 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49.6%에 이른다.

특히, 미국은 최종재 중심의 대중 수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중수입에서 최종재 비중은 68.7%로 대세계 수입의 2배에 이른다.

미국의 공세와 중국 대응에 따라 '전면적 지속', '전면전에서 미국 후퇴', '전면전에서 상호 후퇴‧조정', '전면전에서 중국 후퇴' 등 모두 4가지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다.

코트라는 "트럼프 정권 초기에 통상공세를 주고받다가 타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있겠지만, 결국 수정과 타협으로 입장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역시 중국의 보복가능성이 커, 전면적 무역보복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구제는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 피해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통칭하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포괄한다.

중국기업의 불법‧불공정 행위도 미국 공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트럼프 진영의 강력한 공격 대상"이라며, "중국은 수용 태도를 보이겠지만, 실제 공세효과는 사안별로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협력 사업은 양국 상생 분야나 통상 외교안보 갈등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중 통상갈등 격화로 국내 수출 환경은 불안정하겠지만, 일부 기회요소도 존재한다.

코트라는 "미중 통상갈등은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대중 무역구제 조치 강화 시 한국의 대미 무역 기회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국내 제품의 수출기회가 커지는 만큼, 면밀한 파악과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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