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대학교 교수·경제학 박사

2009년 6월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였던 미국의 GM이 파산신청을 했다. 당시 GM의 자산은 823억 달러인데 부채는 1,730억 달러로 자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GM의 파산원인은 일본이나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에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의 요구로 퇴직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연금을 지급하여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후 구조조정에 성공, 흑자를 보기 시작했으며, 2013년 12월 정부지분을 완전히 매각, 5년만에 GM은 다시 민영화 됐다.

■ 美정부, GM 민간TF팀에 전권

GM이 구조조정에 성공한 원인은 첫째, 미국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GM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다. 미국 재무부는 직접 GM에 공적자금 495얼 달러를 투입, 재무부가 전체 주식 60.8%를 보유하여 국영기업이 되었다. 둘째, 당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GM의 구조조정을 월가 출신 재무전문가 스티븐 래트너로 구성된 민간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구조조정 전권을 이 TF팀에 부여한 점이다. 셋째, 민간 TF팀이 전권을 가지고 GM을 뉴GM과 올드GM으로 분리,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이다. 폰티악 사브 등 실적이 나쁜 브랜드들을 올드GM으로 분리하여 미국 내 여러 공장을 통폐합하고 부실자산을 매각했다.

반면, 뷰익 캐딜락 쉐보레 등 실적이 좋은 브랜드를 뉴GM으로 분리, 클린컴퍼니(Clean Company)로 새 출발을 시켰다. 이렇게 분리하여 구조조정을 실행한 덕분에 GM은 2009년 235억 달러의 적자에서 다음 해인 2010년에 47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 구조조정 1년 만에 성공의 싹을 키웠다. 넷째, GM이 흑자를 시현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정부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하여, 2013년 12월 마지막 지분을 매각, 5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2016년 기준 GM은 연간 984만대를 생산, 연간 1031만대를 생산하는 세계 1위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동차회사 위치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3대 조선소의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어떠한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대우조선해양은 도산위기에 있었으나, 정부의 지원으로 소생했다. 그러나 그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방만한 경영으로 다시 부실화 됐다. 또다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 대우조선 “몸집 가볍게” 신속 처리돼야

부실화 원인은, 첫째, 정부와 산업은행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산업은행의 관리회사가 되었는데도 17년간 매각이나 합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둘째,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시황이 나빴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 부실화를 초래하게 만든 셈이다. 이미 세계 조선시장은 과잉공급 상태인데도 이를 등한시 한 것이다.

셋째,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부실한 기업을 분식회계로 포장,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운영해 왔는데도 이를 모를 정도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2015년 5월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문제가 커질 대로 커져 버렸다. 넷째, GM과 같이 민간전문가 TF팀에게 맡겨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산업은행 관리체제 하에서 구태의연하게 경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8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져 다시금 회생의 기회를 잡은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우조선해양의 앞날이 결코 밝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이 50년 전에는 37년이었으나 지금은 15년으로 단축됐다고 한다. 기업환경이 빨리 변하고 있으며, 기업 흥망성쇠의 주기가 짧아진 것이다. 그만큼 부실기업의 정리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분야,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자산과 인력을 과감히 정리하여 몸집이 가벼운 새로운 조선회사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선박에 특화해야 함은 물론, 빅3 조선업계 체제도 인수합병(M&A)을 통해 빅2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돼야 한다. 중국의 추격에 대한 조선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유석형 장안대학교 교수·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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