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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대한민국 대변혁의 시대로문 "국민염원인 개혁과 통합 모두 이룰것" 통치체제·외교·국가기관 등 전면개조 예고
  • 곽정일 기자
  • 승인 2017.05.10 03:59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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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8시, MBC KBS SBS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 위원회`(KEP)의 출구조사에서 41.4%의 득표율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3.3%)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8%)를 눌러 일찌감치 우세가 예상됐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오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를 염원한 국민들의 간절함과 그 국민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한 우리들의 간절함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 염원의 개혁과 통합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치구조, 외교, 경제 등의 분야에서 대 전환이 예상된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문 대통령은 평소 헌정체제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시행을 주장했었다.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실행의 가능성이 주된 이유였다.

문 대통령 당선되면서 후보시절 공약했었던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약속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4년 중임제의 장점으로는 ▲ 임기를 4년 더 연장하면서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점 ▲ 한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 시 국민의 지지도를 신경쓰게 된다는 점 ▲ 중임제이기 때문에 무능한 지도자가 뽑힐 경우 4년을 끝으로 합법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점 ▲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의원 임기를 맞춰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선거를 통해 물을 수 있는 점 등이 꼽힌다.

◆ 사드배치의 제동, 6자회담 성사가능성 높아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는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었다.

사드의 방어 효용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자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 및 고도화하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드배치를 외교적 카드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인 국방력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의 6개국이 참가하는 6자회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의지에 따라 진일보한 햇볕정책의 실현과 동시에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 광화문 청사시대의 실현 가능성

문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청와대의 특권의식`이라고 진단,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그는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닌 광화문 청사"라며 "대통령의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공약집에도 기재했다. 그는 "기존의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옮기게 되면서 대통령이 좀 더 국민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고,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기 위해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을 받고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제가 됐던 밀실·정실 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제도가 시행되면 추후 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에서 모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청탁에 의한 인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아파했던 국민을 어떻게 치유하고 보듬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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