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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뀐다] '4년 중심제'로 국정운영 책임성 높인다"장기적 비전실행위해 4년 중심제 도입…2022년부터 적용 지방분권도 헌법 반영"
  • 곽정일 기자
  • 승인 2017.05.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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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당선 이후 대통령 첫 일정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 중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자치 강화의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이 모이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면서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주기에 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하는 이유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실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며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란, 한번 당선된 대통령이 4년 뒤에 다시 한 번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년 중임제의 장점으로는 ▲ 임기를 4년 더 연장하면서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점 ▲ 한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 시 국민의 지지도를 신경쓰게 된다는 점 ▲ 중임제이기 때문에 무능한 지도자가 뽑힐 경우 4년을 끝으로 합법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점 ▲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의원 임기를 맞춰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선거를 통해 물을 수 있는 점 등이 꼽힌다.

현행 우리나라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거듭하여 재임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도 실현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이란 중앙집권국가의 폐해의 대안으로 나온 국가구조로 지방의 고유권인 지방자치권이 이에 해당된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감사원의 회계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발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개헌 절차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 정부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에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천부인권적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표현을 바꿔 외국인도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호칭의 편견부터 걷어내야 한다. 신체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기본권을 신설해야 한다.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제 9차개헌을 마지막으로 201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동안 개헌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번번히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좌절되곤 했던 것이다. 당을 초월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번에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제10차 개헌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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