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서민주거안정 공약 이행할 재원 마련이 관건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7.05.10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이 치러진 만큼, 시민들의 정권교체 간절함은 표심으로 드러났다. 역대 대선 사상 가장 큰 표차로 2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세운 부동산 정책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당시 문 대통령은 주거약자 계층인 젊은 층과 신혼부부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큰 걸림돌로 남는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었던 데다, 당시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은 큰 약점으로 남는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이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서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상세한 설명은 담겨있지 않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은 물론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또 사업추제인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사업비를 충당하자니 꾸준히 증가하는 부채 증가가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서민주거안정 정책 구상에 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없는 공약은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TV 대선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묻자 문 대통령은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발언은 국민으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그만큼 새 정부는 재정 건전화와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투명성 강화를 높여 정책적 신뢰감을 꾸준히 형성하길 기대해 본다.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보길 바란다. 새 정부는 재원 마련 대책을 구체화해 국민의 믿음에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되겠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