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따라
정책법안 통과하려면

원활한 국정운영위해
정치공학적 협치 필수

대표양당 '노선'판이
합종연횡 기대어려워…

선진화법 재개정요구나
거대 정치변혁 생길수도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조기대선을 불러왔다. 치열했던 선거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승자진영은 승리감에 도취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집권당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 당면한 난제를 안고 있어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80석 확보라는 산을 넘어야 하며 야당들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결국 정책·정략적인 연정이 눈앞의 화두가 되고 있다.

결국 진보와 보수,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초당적인 연정과 협치가 없으면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하다못해 가벼운 사안의 법안 하나도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각 정당들의 주장이나 분위기를 보면 예산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통과는커녕 입법 활동 자체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염되고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 스스로 결국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의 산실을 택해 자체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태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선 앞날의 정국진행이 다분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 운동 당시 후보들은 통합정부니 개혁공동정부니 하는 말들을 수없이 읊조렸다. 당선도 당선이지만 이대로 국정을 이끌기에는 너무도 퍽퍽하고 진땀나는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당선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연정을 기저로 한 가장 현실적이며 절대적인 묘수를 찾는 게 당면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지금 정치현실로선 정략적이든 정치공학 적이든 원활한 국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절묘하게 배분해준 정당 간 의석수의 의미는 정치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효율적인 국정을 펼치라는 메시지였다. 이어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총선 전 거대 야당이 패권주의 다툼으로 둘로 갈리었듯 또한 거대 여당이 탄핵에 대한 책임 전가 성 이해타산으로 나뉘면서 양보와 타협이라는 건전한 협력과는 거리가 먼 춘추전국시대의 양상을 띠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