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 출범] 여소야대…초당적 연정 불가피정계개편 '급물살' 타나
  • 김동초 기자
  • 승인 2017.05.11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단(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따라
정책법안 통과하려면

180석 확보 '숙제'

원활한 국정운영위해
정치공학적 협치 필수

대표양당 '노선'판이
합종연횡 기대어려워…

선진화법 재개정요구나
거대 정치변혁 생길수도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조기대선을 불러왔다. 치열했던 선거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승자진영은 승리감에 도취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집권당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 당면한 난제를 안고 있어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80석 확보라는 산을 넘어야 하며 야당들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결국 정책·정략적인 연정이 눈앞의 화두가 되고 있다.

결국 진보와 보수,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초당적인 연정과 협치가 없으면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하다못해 가벼운 사안의 법안 하나도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각 정당들의 주장이나 분위기를 보면 예산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통과는커녕 입법 활동 자체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염되고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 스스로 결국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의 산실을 택해 자체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태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선 앞날의 정국진행이 다분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 운동 당시 후보들은 통합정부니 개혁공동정부니 하는 말들을 수없이 읊조렸다. 당선도 당선이지만 이대로 국정을 이끌기에는 너무도 퍽퍽하고 진땀나는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당선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연정을 기저로 한 가장 현실적이며 절대적인 묘수를 찾는 게 당면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지금 정치현실로선 정략적이든 정치공학 적이든 원활한 국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절묘하게 배분해준 정당 간 의석수의 의미는 정치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효율적인 국정을 펼치라는 메시지였다. 이어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총선 전 거대 야당이 패권주의 다툼으로 둘로 갈리었듯 또한 거대 여당이 탄핵에 대한 책임 전가 성 이해타산으로 나뉘면서 양보와 타협이라는 건전한 협력과는 거리가 먼 춘추전국시대의 양상을 띠게 됐다.

더욱이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장벽’ 앞에서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다는 건 국가정책운영 앞날의 파행과 난항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정당간의 정책적 연합이나 연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연정이라는 조합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현실이다.

게다가 19대 대선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기 대선보다 7개월여 앞서 치러진 조기 대선이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대처 할 시간적 여유나 합리성에 다소의 결함을 안고 가는 현실이며 내각구성에 관해서도 혼란과 대치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다수당의 횡포와 각 당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인한 극한 정략적 저항이 불러올 대립과 난투극 등을 예방하기 위해 탄생한 국회선진화법이 더더욱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현실이기에 연정은 필연적이다. 결국은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이원집정제나 거국내각제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당선인과 집권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정략적 판단에 따른 색깔들이 많은 부분에 작용 할 것이다.

하지만 검증된 자료나 철저한 준비가 없는 무리한 정계개편은 야당들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과반의석이 아닌 소수당의 집권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계개편의 진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 정당들은 크게 중도를 축으로 한 진보와 보수 나뉘어진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진보에 위치하고 국민의 당이 진보중도를 표방하고 바른정당이 정통보수중도를 주장한다. 극우보수로는 자유한국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기에 점쳐지는 조합은 한 뿌리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합친다 해도 180석 확보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승적 화합이 없이는 정말 험난한 여정이다.

바꿔 말하면 진보와 보수의 대표 격인 거대 양당,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도의 연정이 아니면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각 정당의 노선과 이념, 그리고 정책 등이 너무도 판이해 쉽게 합종이나 연횡의 기대나 예측이 어렵게 돼 있다.

그렇다면 정치공학적인 이해와 정략적 판단에 의해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요구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연정을 위한 어젠더를 놓고 정계가 요동 칠 수도 있으리라 보여 진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정치적 쓰나미 같은 정계개편과 건국 이래 사상최대의 정치적 연정이나 격변이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본다.

결국 최악의 실업난을 포함, 연착륙이 불가능한 가계부채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난제들을 반드시 풀어나가야만 하는 현실에선 상상치 못한 정치변혁이 일어 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최선의 정책과 인물들이 나라를 이끌어 줬으면 싶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