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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뀐다] 매년 17만가구 공급…청년 주거지원에 방점부동산 정책① 공공임대주택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7.05.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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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장기임대 30%인 4만가구
신혼부부 대상 우선배정


청년주택 임기내 20만가구로
대학기숙사수용도 5만명확대

특정계층에만 수헤집중 지적
"결국 세금으로" 재원방안 미흡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내세운 슬로건이다. 새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 과제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10대 대선 공약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서민 주거 안정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공약 순위 5번째로 뒀다.

우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7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로 나뉜다.

또 장기임대주택의 30%인 4만가구 가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후에는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지 마련 해결과 함께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책도 관심이 쏠린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가량의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과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도 5만가구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주택을 임기내 20만가구를 확보하고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가량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은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 수혜가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선정 대상의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저소득 장년층과 노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최근 발표된 창업지원주택이나 공공실버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계승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재원 위주의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기내 85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공급량인 55만1000여가구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공공 건설임대 1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20조원이 소요된다. 가구당 평균 2억원이 들어가는 꼴인데, 문재인 정권은 매년 17만가구를 공급하는데 34조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부채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부채는 각각 80조원, 16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금융기법 없이는 순조로운 정책 이행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 확대의 재원조달방안으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V 토론회 등에서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가기관의 부채는 곧 정부부채와 다를 바 없다"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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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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