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건 '일자리정책' ①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신설
21조 예산 책정 81만개 일자리 창출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국민이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정책은 바로 일자리정책이다. 중요한 공약인 만큼 전 대통령들은 거창한 그림을 그려 표심을 얻었으나 결국 대부분은 실업률 증가와 같은 실패작을 국민의 기억 속에 남겼다. 이번 문재인정권 시대에 일자리정책은 과연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
■ 대통령들의 일자리 공약 실패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후보 당시 과학기술과 IT를 통해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스마트 뉴딜' 정책과 '창업국가 코리아'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공약을 펼쳤다. 대학을 창업기지로 육성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치인 9%대로 치솟으며 최악의 결과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일자리정책의 실패는 비단 박 전 대통령의 만의 것은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내세운 '250만 일자리창출'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도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으며 쓰디쓴 실패를 맛봤다.
■ 두 번의 출마…연결된 공약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 당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법정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이른바 '만·나·바'로 요약한 정책을 내세웠었다.
'만나바' 정책의 주요 공약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 위원회 설치 ▲교육·의료·복지·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었다.
이번 19대 대선의 일자리정책 공약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여전히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고, 교육·의료·복지·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81만개'라는 이번 공약과 이어진다.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다소 변화를 보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금액 자체로 시선을 옮겨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정책 미리보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뜻밖의 장미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올해는 절반이 지나가고 6개월 남짓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그 6개월 남짓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취임 직후부터 100일 동안 최우선으로 일자리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교사·경찰 직종에서 17만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에서 34만개,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까지 모두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연간 21조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에도 힘쓴다.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와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할 수 있는 '알바존중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번의 대선 출마로 인해 일자리 창출 공약에 가장 긴 시간 고민한 후보가 됐다. '첫째도 일자리대통령, 둘째도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약속이 전 대통령들처럼 실패로 끝나지 않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일자리 100일 플랜' 13가지 과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구체화
▲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최저임금 인상률 높이기
▲청년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정부가 3년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청년 벤처 창업 환경 대폭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신성장산업 키우기
▲사회적 경제기업 적극 육성
▲지역 특화된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차별 줄이기
▲어르신들의 일자리 환경 바꾸기
관련기사
임현지 기자
right@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