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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 ICT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한국을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로"
민관 협업체계구축·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적극 지원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7.05.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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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당선과 동시에 임기 시작. 통상 대통령 당선 후 주어지는 2개월여의 인수위원회 예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조직개편을 진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촛불 민심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정부인만큼 지난 정부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기관과 부서들에 대한 정리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러한 모순의 집합체적인 위치에 있다. 출범때부터 정확히 의미가 규정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옛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여러 부서를 통합해서 만들다보니 조직의 성격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추진한 창조경제정책이 이번 대선의 시발점이 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으면서 부서 폐지가 거론될 정도로 강력한 구조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바야흐로 시대적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예전 참여정부 시절처럼 정보통신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는 방향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조기대선에 따른 국정 안정화가 시급하기에 조직개편을 최소화해서 현재의 미래부 기능을 보강하고 과학기술까지 이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조직을 심하게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컨트롤 타워기능을 미래부에 부여해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을 천명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의 정책과제를 핵심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로 한국을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로 만들겠다"며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 짓는 모든 집·도로·도시는 스마트해질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올해 중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에 출범한다는 복안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하고 전통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도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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