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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게임산업 빛 볼까?문재인정부, 한국 게임산업 부흥 이끄나?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지난 9년간 갖은 규제로 신음하던 게임업계가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자 기대감에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게임업계는 이번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선언을 한 만큼 그 화답으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게임산업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일간투데이에서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게임업계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국 게임산업은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찍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진보정권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9년은 게임 산업계에서 가장 큰 암흑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게임 셧다운제와 4대 중독물로 게임을 포함시켰고 웹보드 게임결제 상한선 규제 등 온갖 게임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 게임제도 중 하나로 꼽히는 셧다운제는 자정 이후 청소년 게임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어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한 ‘쿨링오프제’,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50만원 제한하는 등 규제난립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A대학교 교수는 “게임산업이 10여년 간 암흑기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제가 남발됐다”며 “이로 인해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해외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졌다”고 게임산업 규제에 지적했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관련 규제나 정책이 문체부, 여성가족부, 미래부, 복지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 차원의 게임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업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시장조사기관 뉴주에 따르면 2016년 세계게임업체 매출기준 상위 10위권에서는 한국게임업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내게임업체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각각 11위, 23위에 이름을 간신히 올렸습니다. 중국에 앞섰던 한국 게임매출도 2008년 역전당한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주된 요인으로 정부 규제를 우선 꼽습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 예상 성장률은 2.9%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인 5.6%에 절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 게임시장 성장률도 2018년 3.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전세계 게임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게임산업 해외수출액은 음악과 방송보다 훨씬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5년 게임 수출액은 32억 1462만(3조 6428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57%를 차지했습니다. 음악, 방송보다 각각 9배, 10배 가량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업체 역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진보정권 때와 달리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라이벌의 부상으로 한국 게임산업은 상당부분 주도권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 대형사와 중소게임사와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9년간 게임산업 규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게임산업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업계에선 정부와 국회의 잦은 규제 시도를 겪어온 탓에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혁신성을 잃어버린 채 돈이 되는 게임 양산에만 몰두하는 게임산업 경향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 경쟁과 상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가 게임업계와 소비자, 시민사회 등을 한데 묶어 한국 게임산업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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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솔 기자 goodgo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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