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中企살리기'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청년 '추가고용지원제도'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보호 초점
생계형 업종지정제 등 지역상권 강화
'상생'정책 대기업 규제강화 대부분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조성 전무" 지적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이뤄진다.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제19대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한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동반성장과 상생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비중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공약 대부분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위주여서 이에 따른 대기업의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10대 대선 공약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공약 순위 9번째로 두고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공상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방법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추가고용지원제도' 공약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5차 TV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공약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시장내 과열경쟁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도 공약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함으로써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와 함께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점차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복합쇼핑몰의 영업규제 강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공약에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 화폐인 가칭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돕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대기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순탄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크게 연관된 만큼, 이해관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상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남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한목소리로 대기업이 갑질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극심하다는 진단은 심히 유감"이라며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으로 조건 없는 대기업의 영업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저해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상생 부문 공약 대부분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 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약은 전무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