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보는 '통일정책'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을 쏘아올리고 있다.
9년간 남북대화 단절
제재일변도 정책에
주도권 상실 결과초래
"대화없인 북핵해결 안돼"
한·미·중 전략회의 가동
6자회담 등 적극 나설듯
[일간투데이 류재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을 내 세우면서 책임, 협력, 평화, 민주 등 4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대한 이행으로는 아래의 다섯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하고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를 보장하며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6자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하면서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를 신설하며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와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에서는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를 꾀하면서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중관계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그리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및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에 역점을 두면서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을 밝히고 있다.
한·일관계에서는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러관계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과 북극항로 공동개척 및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와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을 통한 한·러관계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로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및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과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괴하면서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및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서해·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면서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도 추진하고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및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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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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