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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뀐다] 5년간 50조원 들여 노후화 도심 '활력'부동산정책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2천여곳 재생사업 '절실'
주택정비 비롯 생활인프라 설치
한해 39만개 일자리 창출효과

재원마련·사업 저효율성 등 우려
"조세경감 등으로 초기자금 활용을"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도시재생사업 수요 지역이 많은 이유를 들어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불명확한 재원마련 방안을 비롯해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대선공약에 따르면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기내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도심지내 주거환경 열악 지역 등 전국 500여곳에 추진하게 된다.

박근혜 전 정부가 도시재생에 투입해온 비용이 연간 15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67배가량 늘린 수치다. 전 정부에 이어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계획한 뉴딜 정책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물론 틀 자체도 다르다는 평가다.

이 정책은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도심에 활력을 되찾아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고 이곳에 아파트 단지 수준의 기반 시설인 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설치해 지역을 재생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서울 종로와 부산 동구 등 13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33을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46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도 총 68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별도 자체 예산으로 현재 30곳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문화시설 설치나 간판 정비사업 등에 그쳐 도심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전국에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이 2000여곳에 이르는 만큼 필요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 공약의 경우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후보 지역이 2015년 말 기준으로 2241곳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공약"이라며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이라 정부 주도로 민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채재경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과장은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소지가 늘어나게 된 셈"이라며 "기존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신규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도 "도시재생 선도국인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도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사업지를 중심으로 입지가 우수한 곳에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매년 정부 재정 2조원에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연간 8조원대 공적자원을 투입해 1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적기관인 LH·SH공사의 부채는 각각 80조원, 16조원에 달해 사업비로 매년 8조원을 마련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적기관에 상당한 의존이 예상되지만, 이들의 부채는 각각 80조원, 16조원에 달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간 1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에서 8조원씩이나 공적자원을 투입한다는 건 공기업의 부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순탄하지 못한 재원 조달 과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공약은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방향 대해 의구심도 제기된다.

심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 성공시킨 사례는 보기 드문 데다, 재개발 사업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마련으로 개발 지역의 향후 재산세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초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뉴욕시 허드슨야드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세경감 부분을 초기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영국의 지방자산유동화기구 사례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면 자금조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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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dtodaybiz05@gmail.com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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