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건 '일자리정책' ②
고령자 경험 청년벤처에 연계
'세대 융합형 창업'지원 펼쳐
사회 공익형 일자리 적극도입
사직숙려제·임금보전보험 등
중장년층엔 은퇴불안 해소책도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정책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제19대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 공약은 주로 청년 실업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실업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대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 후 남은 삶이 걱정스러운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는 삶의 연장이자 곧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다. 노인 두 명 중 한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어르신 정책'을 발표하며 노인 일자리를 위해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창업과 접목해서 세대 융합형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삼아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을 월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며 50∼6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중장년층은 점점 빨라지는 은퇴시기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자녀의 미래와 본인의 노후까지 걱정해야하는 세대다.
이에 희망퇴직과 사직서 제출 강요, 보직해제, 비인권적 대기발령을 제안해 부당한 해고를 막고,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또 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노동자에게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늘린다.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급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에서 개편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신중년의 자영업 사장을 위해 골목상권 대책도 추가한다. 연 4조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개업 후 1년에서 3년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늘리고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만 제공했던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해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 세대)에 대해서도 함께 제공한다.
보건소·영양사·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건강을 돌본다.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하고 5년마다 50만원을 지원해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선 유권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은 5년 전 29.9%에서 2.9%p 상승해 32.8%를 기록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대선 후보들의 내세운 노인일자리 공약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밀려 다소 추상적인 모습을 띄자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써 이행돼 가난한 노인을 줄이고 행복하게 은퇴를 맞이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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