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 검찰의 장점과 단점, 내부 인맥이나 약점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으므로 검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동일체 원칙`(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구조에 따라 소속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에 복속되는 것)에 따라 개혁에 앞장서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친정에 칼을 겨누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에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에도 불구하고 비(非) 검사 출신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향후 검찰에 대할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장악 및 활용보다는 개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부터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 등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달갑지 않은 눈치다.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용 4시간 만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가 7개월 남았음에도 사의를 표명했다. 총장으로서 청와대 검찰개혁에 장단을 맞추기도 곤란하고, 개혁을 막기도 명분이 없는 상태에 있기에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검찰과 경찰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제까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찰에 수사권을 내주면 그만큼 자신들의 힘이 빠지게 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완료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개혁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다시 이슈로 떠오른 공수처도 검찰에서는 옥상옥(불필요하게 2중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20년 동안 이 같은 반대이유로 다른 개혁들을 시도했지만, 줄줄이 실패했고 진경준 검사장 문제, 홍만표 전 검사장 비리, 최순실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 문제 등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공수처 도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하면서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판사 출신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내정해 상당히 적극적인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장 교수는 "현재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검찰이 대통령에 반항해 개혁이 실패한 것은 당시 야당(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개혁이 좌절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국민적 요구, 야당이 내세웠던 공약 등에 비춰봤을 때 검찰개혁은 지난 참여정부보다 용이할 것이다. 다만 개혁에 반대할 빌미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도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를 설립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공수처에 관한 입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적절한 협조가 있어야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수처가 독립돼있어야 하는데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든지 등으로 대통령 영향력이 작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있다.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 표 검찰개혁의 공이 발사됐다. 민정수석을 지낸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이 공을 어떻게 드라이브해서 잘 이끌어 나갈지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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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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