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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와 국제사회 ‘시험’한 北 미사일 발사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5.14 15:1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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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대역행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격 감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정립될 남측의 대북정책과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압박이 상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그 결과 체제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최악의 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고까지 천명했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핵문제 해결 등을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할 뿐, 체제 붕괴나 전환 등은 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격 단행된 미사일 발사는 ‘선(先) 핵 억지력 확보, 후(後) 군축협상’이라는 북한의 기본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과거 김정일 체제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했지만 김정은 체제는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더라도 핵 억지력에 의한 체제 영속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인 것이다. 주목되는 바는 또 있다. 북한이 문재인 신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이유만 더 커진 것이다. 북한은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는 일밖에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더욱이 북한이 ‘혈맹’으로 여겼던 중국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은 이미 예상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확한 반대의사와 대응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시설에 국한된 외부 타격에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적 억제 노력이 먼저라고 전제했지만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자동적 군사개입은 필요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원유공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지금처럼 ‘이밥에 고깃국’도 못 먹이는 폐쇄된 경제와 독재를 계속하는 한 해외에서의 집단탈출과 탈북 행렬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개방으로 미국과 수교, 국제사회로 복귀한 쿠바와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란을 본받아야 한다. 순서가 있다. 북한은 먼저 남북대화에 응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첫걸음을 떼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와 무자비한 숙청으로는 체제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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