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중국 정부 한한령 해제 기대감 높아져
월 2회 의무휴업·입지 제한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는 걱정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형유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조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통업계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국산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이 해제돼 중국 관련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침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점포를 향한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어 대형 유통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총 23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부활시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일감 몰아주기·기술 탈취·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면세점도 '월 2회 의무휴업'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 제한', '전통시장 인근 입지 제한' 등 기존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사드 보복이 해소되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형마트들은 한 시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무휴업 등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의 백화점과 면세점은 당장 주말 매출을 걱정해야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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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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