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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렇게 바뀐다] 일자리 늘려 국가 '노후부담' 던다'장밋빛' 복지…예산은 '안갯속'
   
 

육아·노인복지 확대…재정확보가 관건

정부사업통해 80만개 '노인직장' 확충
공공임대 늘려 주거지원·공적연금 활용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후파산' 차단기대

아동수당·아동진료비 국가책임제 등
출산친화 환경조성…재원책은 아직 미비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대한민국이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생산인구감소에 직면했다. 지난해 기준 33년째 저출산으로 진통을 앓고 있으며,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있다.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다. 고령사회 진입까지 초읽기가 시작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한국이 노인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까지는 40.1%까지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년부양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국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양육·교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시했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재정확보는 불투명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의 양육·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바쁜 생활에도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안심보육 환경을 마련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을 40%까지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그런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의 재정 수치를 복지 분야나 육아 보육 부문의 다른 공약과 합산해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률은 10~20%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병원비의 국가책임제를 선언, 어린이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관건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다. 전문가들은 이 공약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관계자는 "고액 진료의 경우 5%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50만원이나 100만원 상한제와 같이 금액 상한제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노인 기초연금 인상…가난한 노인은 혜택 못 받아

현재 전체 요양시설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에 불과한 현실에서 요양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공약도 눈에 띤다. 그런데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국공립 보육 공약에 비해 목표가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폐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10~20만원씩 차등 지급돼 왔다.

그러나 이 공약에도 빈틈이 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비한 것.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경우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공제된다.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소득이 20만원 느는 반면, 수급 노인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사실상 가장 혜택이 필요한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노인은 무려 40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소외계층에게로 혜택이 돌아갈리 만무하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후파산 현상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노후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주거 해결 등의 정책을 내놨다. 병원, 요양시설, 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 중풍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도 추진하며, 모든 공공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한다.

노인 문제 중에서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가 치매책임제를 실시한다.

치매안심병원을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 단기 주야간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절반 할인' 공약도 눈여겨볼만 하다.

노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 확충이 주요 노후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준 노인 일자리 수는 43만개이며, 수당은 22만원이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은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어르신 가구용 주택을 할당한다. 여기에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농산어촌에는 '100원 택시'를 도입해 어르신 교통 불편도 해소한다.

여가가 있는 노후를 위해 문화 복지를 확대한다. 경로당을 여가 건강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하고,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어르신 문화 공간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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