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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질의 일터에서 국민은 꿈을 펼쳐간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5.15 15:2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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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국민 생계와 직결돼 있다. 마땅히 정부가 정책적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보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는 게 잘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10명의 장관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하튼 청년이든 노년이든 실업률을 줄여 가계와 나라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일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178조 원인데, 이 중 11.8%에 이르는 21조 원을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여 대졸자들이 뚫기 어려운 대기업만 쳐다볼게 아니라 장래전망이 좋은 중소업체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양질의 일터에서 꿈을 펼쳐가는 사회라야 미래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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