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개막은 문제가 됐던 청와대의 불통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산재해 있는 각종 기득권을 청산하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서열 1위의 권력기관을 개방하고 민주주의 시위의 중심인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비(非)기득권층인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기득권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분야에 기존의 기득권층이 형성돼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진입이 어렵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시비리, 미르·k스포츠 재단 대기업 모금과정의 청와대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그 예다.
문재인 표 개혁이 발화되려는 시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혁실패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개혁,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해 기득권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그러나 언론의 왜곡 및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은 합법적 권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 등에 의해 개혁은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개혁 실패의 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非)사시출신인 조국 교수 임명 ▲ 세월호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기존 기득권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위한 행보를 연일 보이고 있다.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내내 강조했던 말이다. 장벽이 높고 견고한 기득권 내부의 고인 권력이 곧 적폐로 연결됐고 그 결과를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체감했다. 문 대통령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첫걸음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성공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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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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