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나경택 칼럼] 사법부 불신은 사회의 종말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정책에 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관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법관들은 되레 사법부 외풍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해 이뤄졌으니 신뢰할 만하다.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는 좀체 드문 일이다.

■ 판사들조차 ‘윗선 눈치보기’

법관들은 독립을 침해하는 주요인으로 ‘제왕적 대법원장’과 ‘사법부 관료화’를 지적했다. 이들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승진·전보·선발성 보직 등 인사 분야’(89%), ‘평정·재임용 등 직무평가 분야’(72%)를 꼽았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71.6%)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관여를 줄여야 한다(64.3%)고 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이 일선 법관들의 통제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판사들의 목소리로 새삼 확인된 셈이다.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 해외연수 선발, 법원장 임명, 대법관 임명제청 등 말 그대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개별 법관들은 법원장의 인사 평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법원장들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3000여명에 이르는 전체 법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법관들은 과거 독재권력에 맞서 사법권 독립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법부 독립의 외양은 갖췄지만, 정작 속으로는 사법부 수뇌부의 눈치를 살피며 곪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인권법연구회의 이번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압력 행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제 보니 판사들의 이런 자가 진단 내용이 바깥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모양이다.

법관의 독립성은 시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판사들마저 윗선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이뤄지기 어렵다. 이제 진단은 나왔으니 수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 제왕적 권한 타파 등 인사 개혁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얼마 전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우려스러운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정치권과 사회 일각을 비판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로부터 “새파란 40대 판사 손에 나라가 망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당에서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라는 공식 논평을 낸 것 등을 겨냥한 지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흔드는 움직임에 양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격동의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사법개혁 설문조사를 추진한 학술행사에 법원행정처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까지 하는 등 사법부가 내홍을 겪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부인하지만 개혁 목소리를 누르려 했을 개연성도 있다. 진상을 가려내 책임자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내년까지 대법원장·대법관을 9명 교체 임명하는 사법권력 대이동이 벌어지게 된다.

법관들이 헤게모니 다툼이나 벌인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와 재판 권위는 국민 승복에서 얻어진다. 양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말을 사법부 내부에서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재임 중 사법부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인사제도 개혁은 미흡했다. 검찰이 흔들리는 마당에 사법부마저 동요한다면 국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