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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70% "4차 산업혁명, 준비 안됐다"대응 미흡한 원인 '과도한 규제·인프라 부족' 꼽아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제 19대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신설됐다. 신정부는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기업의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시동을 건 상태다. 미국, 독일, 중국은 각각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인더스트리 4.0', '제조업 2025' 등을 통해 국가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고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실진단과 신속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2.9%,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3%에 달했다.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26.7%였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크게 낮았다. 글로벌 기업의 대응 수준을 10점으로 했을 경우,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은 7.1점 수준이었다. 제조업(7.2점)이 서비스업(7.0점) 보다 다소 높았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10점으로 볼 때, 국내 정부의 대응력은 6.3점으로 추산됐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6.0점)이 제조업(6.4점) 보다 낮았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22.3%)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전문인력과 인재 부족'(18.6%),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4%) 등을 꼽았다.

정부에 바라는 관련 정책으로는 '기업투자 관련 세제혜택'이 19.2%로 가장 많았고, '인적자본투자'(17.9%), '산업규제 혁신과 법률정비'(17.0%)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서비스업은 '산업규제 혁신과 법률정비'(20.4%)가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 현경연 연구위원은 "기존의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제도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가 현저히 부족한 만큼, 문제 해결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 개혁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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