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당선되자 신문엔 축하광고 즐비
이제 문재인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낮은 자세 때문에 많은 박수를 받고 있지만 공직자와 지도층의 알아서 기는 고질병이 언제 도질지 모른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재벌들의 ‘알아서 기기’다. 그들은 문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 조간신문부터 대문짝만한 축하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경쟁이라고 하듯이 며칠간 계속됐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았고 아직도 그 사건들은 계속 중이다. 이런 값비싼 축하광고는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과잉행위가 정경유착의 고리이며 작은 시작이 되기 쉽다. 권력자가 그런 광고를 보고 혹시라도 ‘회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부터 어깨동무가 시작되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며 상식이다.
이제 개헌논의도 활기를 띨 조짐이다. 최순실 사건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는 것처럼 헌법 탓을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헌법을 아무리 고쳐도 알아서 기는 공직자들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또다른 ‘최순실’이나 문고리 권력, 십상시의 발로를 막기는 어렵다. 잘못된 정치가 헌법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앞서 거론된 영국의 로손 장관 같은 소신파가 단 한명만 있었어도 최순실 사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소신행위는 헌법사항도 아니다. 일국의 장관으로서 양심과 신념에 따라 할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한 것이다.
■ 잘못된정치 헌법탓만…‘소신파’ 절실
헌법 탓하기 전에, 있는 헌법이라도 잘 지켰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실패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의 헌법에 있는 대로 총리나 장관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즉 총리가 장관을 인선해서 적임자를 제청한다면 그것이 바로 책임총리요 분권이다. 또 장관이 국정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의 권리만 제대로 행사해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한, 어떤 헌법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서 총리와 장관들이 하던 행태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수천 수만의 부하직원을 거느린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놓칠세라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받아 적던 모습, 이것이 언필칭 민주화가 됐다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주소요 의식수준이다. 어떤 헌법도 이런 공직자들의 수준과 알아서 기는 버릇까지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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