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주목되는 바는 이번 주 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원들이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는 사실이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열리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인 29일로 잡혀 있다. 여기에 최근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각료들의 인사청문회가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 시리즈'는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호(號) 행정부'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첫 번째 시험대인 데다 인수위를 거쳐 정권 이양 준비를 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당선과 동시에 취임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조차 없다.
인사청문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복무할 일꾼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평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이 총리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무려 3가지가 해당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도덕적 의혹이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될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지만 명쾌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 새 정부 내각 인선의 퍼즐을 맞추는 첫 수순일 뿐 아니라 협치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총리 인선 실패가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진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 숱하게 반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시절 초대 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하고, 2기 내각에선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하는 ‘인사 참사’가 빚어졌다.
안타까운 일은 그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보면 본질적인 측면보다 여야의 정파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부터는 과거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인재는 죽이고 무능한 사람만 통과시키는 방식’의 인사청문회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인신 모욕과 호통치기, 재탕 삼탕의 질문은 피하고,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 나갈지를 듣고 판단하는 자리여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합리적으로 진행돼 진정 국사(國事)를 이끌고 갈 인물을 제대로 가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청문위원과 후보자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안보·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등의 국회 인준이 합리성에 바탕해 진행되길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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