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의연구소 대표

새 정부가 매일 주요 정부인사 명단 및 다양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과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꼭 해줘야 할 일을 부탁하고 싶은데 우선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을 다시 검토해 추진됐으면 한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을 가장 먼저 발표했는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오래 전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라 그리 새로운 느낌이 없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과 실천이 있으면 한다.

개혁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부보직과 인사들이 등용되고 있다. 개혁방향이 충분한 연구 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필요한 개혁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한다. 일자리도 이 개혁내용에 포함돼야 한다.

■ 공공기관 자체 예산절감방책 절실

인천공항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경영상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 절감정책이 발표돼야 한다. 그런데 예산 절감 중 인건비 감소가 포함된다면 노조가 인정하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인천공항은 공공기관이다. 처음 우리나라의 임금증가를 주도한 기관들 중에 하나다. 정부정책이나 혜택으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니 그 남은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이 임금인상과 복지정책의 증대였다.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자금을 주면서도 이익이 남으면 반납하게는 안한다. 그럼 그 남은 자금은 어디에 쓰일까? 임금과 복지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고, 중소기업과 비교라도 해보았는가?

일자리의 근본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도 따라서 임금인상을 하다 보니 현재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정책을 검토할 우선 자료가 돼야 한다.

대기업의 정책과 사회평등을 위한 주요 인사들이 발표되는데 대기업 노조에 대한 개혁도 공공기관과 같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기본 정책방향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하고 성과를 거둘지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한다.

■ ‘장밋빛’서 벗어난 실천적 정책 필요

예산심의는 국회에서 하지만 예산사용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실제 현장에 있는 실무자나 담당자들과 소통해 예산사용의 적정성과 성과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현장 실천은 경험자들이 필요한데 실제 현장업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론적,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해당기관 현장 경험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시장 활성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경험한 자가 필요한 것이다.

간판을 새로 해주고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비가 오는데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가는 길에 비를 맞아야 한다면 소비자는 다시 대형마트로 차를 돌릴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며 예산의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다.

이제는 실천적인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다.

정영복 사업정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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