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청와대는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실시 이후에도 녹조는 계속해서 발생했고, 가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서 환경학자 및 관련 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주체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칼을 정조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한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관련된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야당과 학자,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22조 원이란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면서 이뤄진 공사 발주 및 입찰 비리의혹조사를 통해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에 대한 환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감사는 개인의 위법 및 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특히 환경부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앞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진행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 평형과 견제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사실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리가 무척 심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만큼 이번 정부의 감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밝혀질지, 또 밝혀진 비리에 의한 정부의 칼이 어디까지 겨누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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