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금융기관 규제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해야"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황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와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대출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금리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 1%p 상승 시, 대출금리가 최대 3%p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이 38.7%에서 40.4%, 43.9%로 증가한다. 한계가구의 경우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증가,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출금리 상승은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현경연이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DSR이 5%p 상승하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연구원은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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