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와 같다. 튼튼한 뿌리야말로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시급한 일이다. 정부 정책 지원과 자금 및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4.3%가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했다고 한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적지 않은 기업들은 납품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이런 점을 개선하지 않고선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자체가 꿈같은 일이다.

물론 이를 막을 법은 있다. 국회는 2013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부당단가인하를 비롯해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장에선 한계를 지닌다. 대기업에 딸린 협력업체 수가 워낙 많은데다 거래 단절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감내하거나 묵인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기업 수는 345만개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0.1%인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속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다. 대마불사식 대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신산업을 창출해 매출을 높이고 고용을 늘려 국가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재벌 개혁' '공정한 시장 경제' 의지가 중소기업계로부터 높은 기대감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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