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의지는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고 추경 10조원을 약속했다. 취임 후에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리고 청와대 직제를 고쳐 '일자리 수석실'도 만들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이 잇달아 야당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물론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자연재해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고용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사상 최고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3.6%로 역대 최고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지경이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작년 4.4분기에 비해 0.4~0.7%포인트 하락했지만 한국만 0.1%포인트 상승한 10%였다.
물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 일자리에 10조원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할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이 경기 마중물 역할로 일자리가 절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여하튼 화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어느 정도 추경은 불가피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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