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은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초기 소규모 정부조직 개편에 나선 뒤 내년 개헌에 맞춰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2단계 개편이 예방돼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소방·해경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정부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조직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 그러나 걱정이 작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조직은 누더기가 됐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사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그 잘못을 되풀이할까 두렵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 조직이 어떻게 변모하든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 기능을 없애며,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조직 개편이 단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 시점 국정기획위는 간과하지 말 게 있다. 공무원과 조직문화를 놔두고 사업만 구조조정해 봐야 헛일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파킨슨이 경고한 대로다. 공무원과 그 조직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무한팽창할 것이라는 파킨슨 법칙은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예외가 없다. 구조조정도 잠시, 어느새 유사 사업이 등장하며 공무원도 조직도 늘어난다. 더구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필연적으로 정략적일 수밖에 없다. 부득이 바꾸더라도 개편안 초안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옳다. 초안을 토대로 국회가 최종안을 다듬으면 된다. 심사숙고할 일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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