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확립해 화급히 시행해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연령과 지급액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급의 40%에서 최초 3개월간 80%,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고 현재 10~20%대인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을 4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이 정도 지원액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수는 없다. 지원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절실하다.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매진하고 경제여건에 맞춰서 선진국들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존립근거 자체를 무너뜨리기에 북핵보다 무섭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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