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현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총리에 대해 질타했고 청문회 질의 내용도 '북한이 주적인가', '어깨 탈골 수술로 인한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 등 온전히 색깔론 혹은 도덕성 검증에만 청문회 내용이 치중됐다.
물론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닌 만큼 철저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도덕적 자질 말고도 ▲ 업무수행의 어떻게 할 것인지 ▲ 특정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에 대한 검증이 골고루 이뤄져야 한다.
도덕성 검증 내용만 되풀이되는 청문회가 이뤄지다 보니 2년 전과 똑같이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애초에 도입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해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문회가 많이 열리는 미국의 경우 사전 2~3개월 동안 230가지의 자가평가시스템이 발동돼서 평가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면 아예 청문회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청문회장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인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청문위원들도 청문회장에서 도덕성 검증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일단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이야기하고, 막상 청문회에서는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 도덕적 자질 검증만 하다가 청문회가 끝나버린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청문회는 정파적 특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능력 검증보다 도덕성의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제대로 된 청문회가 정착되기 위해선 우선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는 공직 후보들은 고위공직자 후보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도 정파적 입장을 떠나 자율성을 갖고 도덕성에 집중된 청문회가 아닌 정책과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원회라는 것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바람에 사전 검증 시간이 부족했던 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점이 있는 후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고 진정성 있게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국회 청문회 위원들도 감안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수는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신상털기나 모욕주기 식으로 가기보다는 철저한 정책검증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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