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발목을 잡힐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후 이어질 인사청문회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장전입을 비롯해 병역회피·부동산 투기·탈세·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강경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등이 줄줄이 위장전입문제가 불거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더구나 강 후보자의 자녀는 청와대 후보 지명 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으로부터 거센 공세를 받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후보자들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며 "그래야 야당도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꼬여만 가는 인사문제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5대 비리와 관련한 인물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깨져가는 작금의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는 추상적 반성이 아니라 세부적 인선 기준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각 인선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면 굉장히 부정적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꼬투리 잡는 태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임 비서실장이 사과한 것은 큰 의미다. 지난 9년간 한 번도 비서실장의 사과는 없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러한 정치공세로는 협치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이기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기는 힘들어졌다. 하지만 31일 추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더구나 야당도 언제까지나 문 대통령 인사에 반대만은 하기는 힘들다. '위장전입'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재산의 증식이 아닌 단순히 자녀의 교육문제, 학교 문제의 사정일 경우에도 단순히 `위장전입`으로 문제로 삼는다면 이는 '발목잡기'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등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당 의원 모두가 반대해도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의 시작이다.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6월 2일(정무위원회)과 6월 7일(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6월 초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첫 내각의 시작인 인사청문회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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