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비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상만을 좆을 수는 없다. 현실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그래야 정책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가중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주류다.

특히 비정규직의 94%가 포진해있는 중소기업계가 ‘무조건적 정규직화’는 오히려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615만 명 중 94.4%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72.2%는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등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1% 미만이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이유는 일시적, 유동적 업무가 많아 경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기업 하청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물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기간제 근로 형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영세제조업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잘 말해주고 있다.

급격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오히려 각 중소기업이 타격을 덜 받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이어지거나,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컨대 2차 하청업체 등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있고, 지방 기업들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과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 분야별 특성을 배제하고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도 오히려 일자리 축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현실에 바탕한 비정규직 비율 감소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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