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등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위장전입과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5대 원칙' 손질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자는 ‘악성’으로 분류, 국무위원 지명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 이 후보자에 대해 거론된 의혹과 흠결은 국무총리직을 맡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닐지도 모른다. 반년이 넘는 긴 국정공백 끝에 인수위 구성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을 마냥 늦출 수 없는 현실적 사정도 감안해 마땅하다. 일응 이해되는 바 없지 않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고위직 인사에 있어 과거 정부와 다른 신선함을 줘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7개월간 국정공백이 발생했다. 국정차질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진용을 꾸리려는 문대통령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이다. 문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수행 지지율은 80%대를 기록 중이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기와는 별개로 초대 내각 인선은 심각한 풍랑을 만났다. 이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에다 아들의 병역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비록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보적 학자의 사례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강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다 장녀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도 해명해야 한다. 도덕성을 더욱 요구받는 문재인정부의 후보자들은 떳떳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시대의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무한경쟁 사회가 됐다. 배금사상과 출세지상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치관이 전도돼 목적보다 수단이 우선한다. 이제 한국사회도 선진민주사회로 가려면 고위공직사회부터 공인의식에 철저해야 한다. 자라는 세대에게 장차 공직사회에 진출하려면 학창시절부터 도덕적으로 근신하는 자세를 갖도록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도 갖는다. 청문회 활성화가 정치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물론 ‘신상털기식’ 청문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상식과 합리성에 바탕한 고위공직자 청문회 문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5대 원칙' 손질선에 악성 위장전입이 아닌 후보는 통과시키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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