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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 해법] ① 지방이 경쟁력의 원천지방분권 위한 개헌 필요성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우리나라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지방의회는 26년, 자치단체는 22년이 지났지만 나타난 결과는 전국 지자체의 9할 이상이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분권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현재 전국 76개 단체가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치러 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장·단점이 돌출됐고 그에 관한 문제점들을 파악, 시정의 필요성을 부각해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중 여전히 고질 적이며 가장 시급한 사안들을 체크, 적절한 대책을 세울 때이다. 이에 대한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현재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크게 보수와 진보로 나뉜다, 최근까지 보수정권이 10년을 지배했고 대통령탄핵이란 헌정사상초유의 사태가 촛불민심을 불러온 결과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진보정권이 탄생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보수정권에서 진보의 문제인 정부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초석이 단단해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반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다. 그런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지 광역과 기초를 통해 2수많은 시행착오와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했다. 그간 격변하는 정치지형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파악해 본다면 여러 면에서 긍정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지방선거는 중앙대선과 총선의 종속적인 결과를 반영하듯 대세에 따라 부침을 같이 했다.

이런 현상은 지나치게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이 지방정부의 종속성을 고착화 시켰고 또한 후보의 기초검증과 정당의 책임정치를 통한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려 했던 기초의원을 통한 정당의 입김 또한 한계치를 벗어나고 있다.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는 정치판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어떠할 지는 자못 궁금한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에 관해 정확하고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문제점과 기타 정치와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일정한도의 개헌이 필요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 열악한 재정자립도, 주민들의 저조한 지역정치참여의식, 지방의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 인프라의 부족 등 그에 대한 보완 점 개선과 대책 등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올해를 넘겨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냄비처럼 끓는 정치구태를 벗어나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정치판의 진보된 스타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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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순서>
1. 지방분권 위한 개헌 필요성
2. 정당공천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
3. 지방재정 한계와 제고 시급
4. 주민참여 예산 제 확대 등 주민 참여 확대, 주민소환제의 음양(남발 자제 및 실질적 활용)
5. 지방 교육 및 문화 향수 권을 높이자(지방대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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