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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논단] 적폐청산은 공정한 법집행에서 시작황성철 언론인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6.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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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의 일갈이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다. 1993년 우리 군 사상 최악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비리가 터졌다. 총 사업비 32조원이 투입된 군 현대화 사업에서 7억8천만원과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먹은 두 전직 국방장관, 3억4천을 받아 챙긴 전 공군참모총장, 6천7백만원을 꿀꺽한 전 해군참모총창, 1억4천을 챙긴 전 청와대 안보수석 등이 무기중개상과 함께 무더기 구속됐다. 현대정공 회장, 삼성항공 상무, 대우그룹 회장 등 국내 최대 재벌과 고위층 현역군인 34명, 공무원 9명도 처벌 대상이었다. 당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처벌 수위가 낮았던 탓인지 그 교훈도 잠시, 2천2백억이 투입된 ‘백두사업’에서는 국방장관과 염문을 뿌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모의 로비스트가 ‘농간’을 부려, 특정 미국 무기제조사에 무기를 사들이도록 해 또한번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 적자 허덕이는 국책사업 수두룩

우리의 소중한 젊은 용사들 46명이 희생당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군은 북한의 은밀한 수중침투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항(自航)지뢰와 적외선 섬광탄, 국지 방공레이더 등의 개발을 위해 착수금만 1천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산항에 설치된 음파탐지장비도 그 중의 일부다.

장비의 설치 의미나 투입된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생각할 때,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또 일어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고가의 장비를 운용 관리하는 장병들이 대부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자거나 아예 장비를 꺼놓고 근무기록을 조작했다 한다. 군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만연한 방산비리가 한몫 했으리라. 잇단 고위층 비리로 일선 장병들의 국가충성도는 그만큼 밑바닥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

2016년 국회 국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근자의 방산비리는 생계형”이라는 발언을 했다. 수억 수백억의 국민 세금이 새 나가는데…. 설사 집에 쌀이 떨어져 5만원쯤 얻어먹었다 해도 범죄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6천7백억원을 투입해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이 5년 내내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3천676억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했다. 그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책임도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도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마구 내 질렀다 적자를 보고 있는 국책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통계자료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 관행적 ‘비리’에 철퇴 내릴때

관행이란 이름으로 예사로이 저질러온 방산비리, 법조비리, 재벌비리, 공직자비리 등 나라를 좀 먹는 이같은 범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져 국고를 지켜야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비리를 단죄하며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온 폐단을 청산해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대법원 앞에 공평칭(公平秤)을 든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다. 그 정의가 무색하게, 저울의 양쪽 무게가 권력과 금력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다는 사실에 의의를 재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도 사라져야 할 적폐다.

새 정부의 최대공약인 적폐청산을 이루고 적폐로 인해 줄줄 새는 국가재산을 막아낸다면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복지정책 등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충족될 것이다.

간단하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니 도둑만 잡으면 될 일이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력, 권력에서 야기되는 비리에 대해서는 최대 가혹한 법 적용으로 단죄해야 한다. 전국 교도소에 갇혀있는 ‘무전유죄’의 수많은 ‘장 발장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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