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은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올바른 정책 선택을 통한 당면한 경제 현안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바 크기 때문이다.
■양극화 없는 지속적인 성장 시급
무엇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혁신을 중요시해야 한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 소비와 내수를 늘리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임금 인상만으로 내수와 성장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일자리는 내수에서 만들어지지만, 소득과 국부(國富)는 수출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에 힘써야 하는 당위가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수출과 내수를 병행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 부문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해서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정부 규제와 기업의 기술력 부족으로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다.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선 변화한 산업 구조에 맞게 교육 제도와 정부의 과학기술연구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 개편과 신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므로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필요는 있다.
재정을 고용 창출과 성장률 제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공감대가 크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재정을 투입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상황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단 늘어난 뒤엔 줄이기 어려운 공공일자리는 향후 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공무원의 과도한 증원에는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 급여와 연금 지급으로 재정 적자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하루 100억원 안팎을 보전해야 하는 이 불합리를 더 악화시켜서야 어디 민생을 진정으로 돌보는 참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의 먹고사는 문제 최우선시
이런 실정이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이 잇달아 야당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동연 경제팀은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늘려 임금의 절대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근래 일반 국민의 삶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소득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빠져 있다.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기반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이유이다.
오늘 국민의 삶이 어떠한지 근본을 돌아보고 경제정책의 틀을 개선할 때다. 그 근본정신은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민귀군경(民貴君輕) 사상, 곧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정치윤리적 행동정책에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새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해 양극화 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강한 리더십과 현명한 정책 선택을 기대한다.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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