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야당의 반대이유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라디오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반대 이유에 대해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의 지원으로 탄생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이 부과하는 법인세를 약 30조가량 감세했고 그중 대기업이 22조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인턴제 확대 △정규직 전환 시 기업 보조금 지원 △현장 실무 교육 제공 △임금피크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기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투자를 줄였다. 이를 경제 석학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최운열 의원은 '돈의 동맥경화증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 △취업·창업 돕는 예산 △복지공무원·근로감독관·보육교사·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청년 고용지원센터 신설 등을 사용처로 내세웠다.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180만 명에 달한다. 야당은 삶의 압박에 목구멍까지 찬 이 180만 명의 청년들에게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누가 자신 있게 나서서 말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돼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용 없는 사회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재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편중된 시장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고 꽉 막혀있는 돈을 풀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정부의 '임시변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현상으로 1분 후에 죽을 사람에게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게 해서 일단은 생명을 연장해놓은 후 정상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 물 마시면 병에 걸린다. 마시면 안 된다. 깨끗한 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야당 스스로 되돌아볼 때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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