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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 해법] ⑤ 지방교육고질적 재정화석화 지방교육 가로막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와 통합…
효율적 재정시스템 시급
교육부 일방하달도 지양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진학을 위한 경쟁위주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으로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교육에 관한 각종 제도나 인프라는 수도권 위주로 구축됐고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과 집행이 극도로 편중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도 경쟁위주의 교육시스템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교육의 자치에 대한 개혁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교육에 관한 첫 작업으로 진보와 개혁성향이 강한 혁신의 아이콘으로까지 불렸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수능절대평가에 대한 의식과 제도 전환을 비롯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에서도 긍정적이며 전향적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전 정권 등에서 행해왔듯이 교육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하달 받아 각 지방의 교육청들이 실행에 옮겼던 패턴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를 위주로 한 지방교육시스템강화에 방점을 두는 모양이다. 올 초에 있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지방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활성화 없이는 국가발전이 어렵다며 경기도는 꿈의 대학을 통해 지방교육의 혁신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31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던 한국재정학회와 건전재정포럼이 “신정부, 재정 구조개혁 할 때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급감하는 학생 수에 대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을 거론하는 한편 지방교육을 가로 막는 원인 중에 하나인 고질적인 재정화석화 현상에 따른 재정 비효율에 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신정부 재정구조개혁에 관해서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정부재정으로 지방 사립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방교육의 발전과 현실화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사항이 지방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일이다. 우리나라 지방문화 진흥법 제1조(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은 국가가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며 현대사회에서는 독특하고 다양한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지방 육성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올 초, 더불어 민주당의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의 영구보존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디지털 정보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구축 의무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문화사업에서 모든 자료를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생산·유지·보관하는 사업으로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 보존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문화원 중 자료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99개로 전국 228개의 문화원 중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아카이빙 방식을 택해 자료를 영구보존하는 문화원은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지방문화시스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에 박정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문화 발전을 통해 지역역사의 진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교육과 지방문화의 발전이 없이는 지역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그로인해 나라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일본은 각 지방마다의 축제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서 그 지역의 문화상품이 관광 상품화 돼 지역발전의 초석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지방 문화보존과 발전은 지방교육 육성을 기저로 삼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과 완성이 지방임을 정치인들은 더욱 되새겨야 할 때다. 지방이 튼튼하면 국가가 강성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짐은 성공한 모든 국가와 군주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지방이 곧 그 국가의 경쟁력이며 힘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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