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늘리거나 비정규직 인센티브 지급하거나…
공정위 위상·역할 제고하고 대안적 세제 개편해야
정부·관료 독주보다는 법원·국회 소통 경제운영 필요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전성인 홍익대(경제학) 교수는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서 출발은 좋다며 앞으로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관료에 의지하기 보다는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전 교수는 새 정부가 정책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해고 위험을 떠안은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새 정부의 지난 한달을 평가한다면
- 전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신선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는 듯하다. 내각 구성도 다 안 됐고 본격적인 국정을 펼친 것은 아니어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출발은 좋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역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초기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비용이 발생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 비정규직은 임시로 발생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당초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임시 직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용인돼야 하지만 임금 삭감과 해고비용 절감을 위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 임시 직무가 아니라 정상 직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주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경기 위축시 생산 조정을 위해 인원 조정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 인원조정을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시 해고의 위험을 떠안는 만큼 기업은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기업은 해고위험 등을 떠안고 낮은 임금으로 정규직화 하든지, 그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주든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할 방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단가 후려치기 등을 근절해서 공정거래가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은
- 이제까지 존재감이 미미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심판하는 게 공정위가 할 일이다. 필요하다면 공정위의 조직개편이나 인력 증원을 검토할 수도 있다.
▲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신생 창업기업을 대기업들이 인수해서 그 자금으로 창업가는 다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출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우리는 지난 10년 간 보수정부 아래에서 대기업에게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정책을 제시하면 투자와 성장으로 보답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이것을 또 되풀이하자는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 건 법인세 인상도 논란이다. 기업투자가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현재 재정 수요상 법인세 부분은 다른 세목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그 대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 땅 많고 생산 안하는 기업은 세금내고 땅 없어도 생산 잘하는 기업은 세금 깎아 주자는 것이다.
▲ 한계기업이 누적되고 있는데 탄핵과 조기 대선의 정치 이슈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했다.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부담을 느끼는 정치권이나 자신의 관리·감독권한을 놓기 싫어하는 정부(금융당국)-국책은행은 구조조정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구조조정의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올 3월에 회생전문법원이 새로 출범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입법취지와 달리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과 구조조정은 조기에 회생전문법원을 찾도록 장려해 그 곳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실업이나 지역경제 위축 등) 다른 국가적 필요 때문에 회생시켜야 하는 기업일지라도 일단 도산 절차에 편입시켜 부채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 정부가 지원하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밖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 높은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관료에 휘둘리지 말라. 관료 보다는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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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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