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의연구소 대표
첫째. 국토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항철도 적자보전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은 1조4262억원 이다. 2015년 6월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1년 반 동안 비용보전으로 지원한 돈만 4280억원이다. 올해엔 3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항철도가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것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먹구구로 이뤄진 수요예측 때문이다. 1단계 개통이 이뤄진 2007년 예측 수요는 하루 16만1391명이었지만 실제 승객은 1만280명에 그쳤다. 이듬해 예측수요는 22만6023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만6606명에 불과했다. 예측수요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짜놨지만 실수요 증가 폭은 미미했다. 예상 수입의 90%까지 보전하는 공항철도 구조상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 최근 3600억여원의 부채 여파로 파산한 민자 경전철사업인 의정부경전철도 ‘뻥튀기 수요예측’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같은 민자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등도 적자 누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공항철도는 지방자치단체 민자철도 사업과 달리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파산할 위험이 없다. 2015년부터 공항철도 운영 기간인 2040년까지 예상되는 국비 투입 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공항철도 직속 상급부서인 국토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2040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해야 했으나 재구조화를 통해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둘째, 올봄 내내 미세먼지로 뿌옇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아졌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사라진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져 온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뒤덮던 미세먼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한반도의 기류와 바람 방향이 바뀐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봄철에는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북서풍을 타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날아온다. 5~6월부터는 한반도 북동쪽에 있는 오호츠크해 부근의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동풍이 불기 시작한다. 이 영향으로 바람 방향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한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바뀐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최근 대기 질이 좋아진 것은 남동풍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생활 개선을 우선으로
새 정부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자동차를 퇴출시키고 노후 원자력·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유차와 미세먼지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2004~2013년 경유 소비량은 9.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58% 줄었다고 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 통계가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작년 6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경유차(29%)가 가장 높다고 했다. 하지만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배출 비중 순서가 달라진다. 공장 등 사업장(41%)이 1위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순으로 경유차(11%)는 네 번째였다.
미세먼지 측정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용하는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오차율 10%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제는 기본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무책임하고도 졸렬한 정책을 추진한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새 정부에서 먼저 할 일인가를 생각해 보자.
정영복 사업정의연구소 대표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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