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69%-고용주 15%,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

▲ 지난 17일 마포구 숲길공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6.17걷기대회'.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임금에 대해 근로현장에서 느끼는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온도 차이는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69.3%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용주의 경우 응답자의 82.7%가 '우려스럽다'라고 답했다.

최저시급 1만원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현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것',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최저시급 6030원(2016년 기준)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비율도 25.8%를 차지했다. 또한 초과근무 및 급여 미지급 등 부당처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최저시급'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시급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우려하는 고용주의 경우, 응답자 중 49.1%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그 외에 '단순 인건비 증가의 부담', '인건비 축소로 인한 일자리 축소', '물가인상'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을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하고 있을까? 아르바이트생들의 44.3%가 1만원 미만의 점진적인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주의 경우, 가장 많은 46.4%의 응답자가 '현행 유지'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안)상정 및 기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임금안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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