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에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걷히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활기를 찾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 단지들이 동시에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국지적으로 집값이 치솟았다.
이번 대책은 '풍선효과'로 인해 강북권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되자 정부가 서둘러 서울 전역에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투기 세력은 잡으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시장을 강력하게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인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4구 집값 과열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표된 11·3 부동산대책은 사실상 서울 강남4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였지만 아파트값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강동구가 5.91%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강동구에 이어 송파(3.25%)·강남(2.65%)·서초구(2.44%) 등 강남4구가 상승률 상위 1∼4위를 싹쓸이했다.
결국 '강남'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자금력이 풍부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밀집돼 있고 재건축 물량이 몰려있다는 점 또한 시장의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소비심리가 위축돼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가 관건이다. 오는 8월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벌써 규제무풍지대에서 풍선효과가 나올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하루빨리 규제의 구멍을 막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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