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욱신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은 통신서비스 소비자들인 대다수 국민들에겐 실망스런 발표였다. 기본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쉬움이 크다. 사업자인 통신업체들도 입이 한웅큼 나왔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짜낸 해결책인데 박수치는 이 하나 없다.

다만 이번 대책 중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신설이 눈에 띄었다. 지난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에서 주최한 통신비 인하 토론회는 그 단초를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들어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동통신사들은 사적재화성을 강조하며 정부개입을 반대했다. 업계에서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부개입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인용한 통계의 정확성·비교대상의 타당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새 정부 들어서 부쩍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협치(協治)'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인 영어 '거버넌스(Governance)'는 이런 여야간의 정치협력 수준을 뛰어 넘는다. 기존의 통치(Government)를 맡았던 행정·정치 부문 이외에 민간(시장)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원뜻이다.

우리는 지난 겨울 전 국민이 일어나서 온몸으로 소통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정부를 바꿨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했다. 이제는 거리에서의 투쟁과 시위가 아닌 제도권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신설이 그 시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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