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무려 6명이 인사 청문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야권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신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 3당이 특히 이들 세 후보에 부정적인 이유는 논문 표절, 음주운전, 고액 자문료 논란에 거짓 해명 의혹까지 겹치면서다.
교육부 수장을 맡아야 할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거론할 것도 없이 명백한 결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임금 체불 의혹이 불거졌다.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해야 할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대형 법무법인에서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방산 관련 자문을 하고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는 특히 시민들에게는 높은 도덕적 잣대의 눈을 갖게 해줬다. 이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문 대통령은 10대 대선 공약에 ‘고위공직자 후보 배제 5대 원칙’을 포함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잇따른 낙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치권은 현행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개인의 도덕적 검증에 치우치고, 정책이나 자질 검증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니다. 고위공직자는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주요한 자리다. 고위 공직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의 도덕적 잣대에도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마땅히 그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해도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을 할 것 같지만, 12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뚜렷하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진심을 다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세이며,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노력과 의지의 표명이다. 고위직 인사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세운다’는 원칙 아래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듣는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물론 야당도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발목잡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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