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지난 2010년 멕시코 드론(무인항공기)이 멕시코 접경 도시인 미국 텍사스 주 엘파소에 추락한 적이 있었다. 드론 추락 때까지 전혀 감지하지 못해 미국 영공 방어에 구멍이 뚫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무인기 관련 예산이 연간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에 이르는 '드론 강국'이다. 미국은 이 사건 등을 거치며 드론 방어 능력 확충에 나섰다.
■화학무기 장착 가능 공격용 개발
프랑스 공군은 지난 2월 검독수리가 날카로운 두 발톱으로 드론을 포획해 지상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공개했다. 드론 공격에 맞서는 '독수리 부대'다. 독수리가 드론을 낚아채 가져오면 고기를 주면서 드론을 먹잇감으로 인식하도록 특수 훈련을 시킨 것이다. 프랑스 공군은 독수리 4마리에게 소설 '삼총사'의 등장인물 이름을 붙여줬다.
2014년 북한 무인기 3대가 경기 파주,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연이어 발견됐다. 파주 무인기에는 청와대 전경 사진, 백령도 무인기에는 소청도와 대청도 군부대 시설 사진이 담겨 있었다. 우리 레이더는 북한 무인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군은 뒤늦게 이스라엘 '라다' 저고도레이더를 서울 핵심 지역에 일부 배치했지만 탐지 범위가 제한적이다. 무인기 탐지 기능을 추가한 국지 방공 레이더를 자체 개발 중이지만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 위성이 없는 북한은 다양한 용도의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 400대쯤 된다. 폭탄 또는 화학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공격용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드론에 비하면 20~30년 뒤진 구식이고 작전 성능도 극히 제한적이지만 사진을 찍은 건 사실이다.
■‘허점투성이 안보’ 대책 내놓아야
이번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도 해상도가 낮은 일반 카메라인 데다 촬영한 사진을 본부로 전송하는 기능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엄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인기를 이용한 국지도발이나 화학무기 공격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해야 한다. 3m 이하 소형 무인기는 타격은 물론 탐지도 어려운 만큼 적절한 대응 무기체계를 서둘러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는 4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실정이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만큼 성능이 뛰어난 레이더가 있는 사드 부지를 북이 싸구려 무인기로 엿봐도 모른다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무인기에도 허둥대면서 핵과 미사일은 도대체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이 아직 짜여지지 않아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 무인기로 내륙까지 뚫린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무인기 크기가 작아 저고도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물론이고 해킹 등 사이버 테러, 초보적 무인기까지 안보엔 허점투성이이건만 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과 대화 재개에 매달리고 있으니 김정은이 미국만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칭찬합시다중앙회 회장
나경택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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