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팀 홍보영 기자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불황에 잠식된 글로벌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 떠올랐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확산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의 도입을 공약했다. 6세 이하 아동에게 수당 도입, 미취업 청년에게 1~2년간 약 30만 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30만원 균등지급 등의 내용이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싼 재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저성장 기조를 돌파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오히려 비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노동계는 이 제도 도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가능케 하는 등 순기능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은 복지를 바꿀까' 토론회에서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이전돼 소비가 증가하는 등 일반 사람들의 소득 증가가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 과정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강화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인 로버트 라이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에서 "기술 진보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기술을 가진 소수로부터 기술의 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다수에게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야 경제를 돌릴 수 있다"며 "기본소득제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일으키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로버트 라이시가 말했듯이 앞으로 경제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보다는 경제 불평등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더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는 "미국도 경영진과 일반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성장둔화보다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단언했다.

한편,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시행이 활발하다. 핀란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실험에 착수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빈곤해소 효과 파악에 나선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창업 육성 기업 와이콤비네이터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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