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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의 절세 이야기] 특허권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과 세금추징 리스크
   
중소기업을 상담하게 되면 4곳 중 1곳은 많은 가지급금으로 골머리를 섞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지급금이 현재도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가지급금이란 돈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임시로 빌려준 돈을 말하며 언젠가는 회수해야 할 돈이다. 이를 갚지 않고 가지급금 존재를 숨기게 되면 횡령이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 중견기업이든 세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가지급금 횡령으로 인해 형을 받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상여처분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융기관과 국세청, 거래처의 불신의 상징으로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긴 가지급금이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존재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 법인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하나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방법이다.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그 특허가 개인사업자일 때 만들었던 특허이고 법인전환 후에도 대표자의 명의로 특허가 유지됐다면 특허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특허권자는 개인 대표자가 명백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출원된 특허의 경우 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만들어진 특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된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에 있어서 대표자 기여분과 회사 기여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작년 말일자로 세금혜택이 종료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경우 보상금을 산정할 때 특허권의 독점도, 기여도를 반영해 그 가액을 산정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 평가와 마찬가지로 특허권 평가 시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특허권기간, 독점도, 기여도, 상관도 등을 모두 고려해 특허권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법인에서 적정한 대가보다 많은 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해 배임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사 대표는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이곳저곳에 자문을 받고 가장 솔깃한 자문에 손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가지급금 해결방법이 사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다. 그 만큼 매력적인 방법일수록 리스크도 높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은 위험이라도 반드시 검토하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해 그 위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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