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인구감소·저성장·분권화에 대응한 지역계획 체계 개편해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집권적 정책추진 관행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 국토·도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미숙 센터장은 "내생적·자립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으로 지방 물적 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는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던 154개 공공기관 중 144개를 세종시 등 10개의 지방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했다. 혁신도시 이전은 인구증가와 세수 증대, 지역인재 채용, 기업유치 등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 2014년 5만9205명에서 지난해 14만9570명으로 급증했다.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534억9200만원에서 2015년 744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차 센터장은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도시 발생과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비해야 하고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전개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포용적 지역발전 ▲스마트 지역발전 ▲분권형 지역발전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차 센터장은 스마트혁신 창출을 위한 유연적 국토공간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유연적·다층적 공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혁신·중소도시의 신(新)균형거점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이 이뤄져야 하고 지능형 스마트도시·지역 육성 등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낙후지역의 신활력지대화 및 지역회생 추진도 제안했다. 국민참여형 낙후지역 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1인 다지역가구와 고향사랑기부세 연계, 고향사랑펀드 등을 활용해 낙후지역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간 협력·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고 지역 산업구조 및 지역회복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차 센터장은 "최근 조선과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화에 따른 생산·고용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역이 가진 자산을 발굴해 연안 지역 등 기존 주력산업 집적지역의 경제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인구감소문제와 저성장, 분권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지역계획 체계를 연동해 개편하면 분권형의 정책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